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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이름	작성일자	조회수
12	법인격부인 최신 대법원 판례(원고 승소)	홍대식	2011-05-27	775
11	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	홍대식 국장	2011-04-11	930
10	등기부상 호수와 일치하지 않는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인지(소..	홍대식 국장	2011-04-08	934
9	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져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설작업을 한 지자체의 영조물 관..	홍대식 국장	2011-03-29	974
8	표견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5조의 법리에 관한 대..	홍대식 국장	2011-03-29	911
7	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일 때 공무원연금법상 유..	홍대식 국장	2011-03-15	803
6	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부적법 각하한 사례	홍대식 국장	2011-03-10	656
5	피고인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형사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유사한 시기 동일..	홍대식 국장	2011-03-04	706
4	허위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과다한 자금을 받아낸 경우 - 사기죄	홍대식 국장	2011-03-04	755
3	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·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..		2011-02-18	7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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